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양  주  시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4,975,979	5,274,630	298,651
통합부채		387,378	498,103	110,725
	유동부채	295,329	415,516	120,187
	장기차입부채	92,046	82,548	△9,498
	기타비유동부채	3	39	36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양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128,924	128,924	-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	-	-
	자산유동화 증권①	-	-	-
	금융기관 차입금②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28,924	128,924	-
	공공토지비축협약③	-	-	-
	부지매입협약④	-	-	-
	비용부담 협약⑤	-	-	-
	기타 협약⑥	-	-	-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28,924	128,924	-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입니다.

▸ ’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되었습니다.(「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돱니다.(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128,924
양주시	비용부담	양주시광적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1단계	양주 에코텍(주)	-	42,155	○공사기간 : 17.06.13.~19.12.12. ○관리운영기간(4년) :19.12.13.~23.12.12.	준공시점 (19.12.)부터 관리운영기간 4년간 사용료 7,481백만원 부담 ※관리운영기간 종료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해제
	비용부담	양주시광적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2단계	양주 에코텍(주)	128,924	54,366	○공사기간 : 23.07.17.~26.01.16. ○관리운영기간(20년):26.01.17.~46.01.16.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시점(26.1.)부터 20년간(26.1.~46.1.) 사용료128,924백만원 부담예정 (사용료는 추정가이며, 실제 하수처리량에 따라 변동)

※ ‘23~’27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별첨]

□ - 10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3~2027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별첨]

□ 재정성과 / 평가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양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 자치 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9	79.52	100
기 금 의 효 율 적 활 용 (35)	사업비 편성 비율	20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13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 금 운 용 건 전 성 (6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8.05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5	11.4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5	11.5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9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 ·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7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양주시 ‘우수’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양주시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1	-1.27	-1.14
	2. 경상수지비율	74.01	73.12	68.41
	3. 관리채무비율	6.63	7.08	1.89
	(관리채무비율증감률)	-3.8	0.21	-1.75
	4. 관리채무상환비율	1.88	3.01	0.48
	5. 통합유동부채비율	62.61	22.6	13.91
	6. 공기업부채비율	0.47	37.78	10.29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16.97	23.98	20.31
	(지방세수입증감률)	0.4	-4.97	-3.25
	7-2. 세외수입비율	5.05	3.92	4.76
	(세외수입증감률)	-5.37	1.95	4.94
	8. 지방세징수율	92.96	97.5	96.1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47	0.9952	0.9916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98	1.13	1.7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0.78	15.62	12.89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3	0.84	1.4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67	6.41	22.18
	10. 지방보조금비율	7.77	5.89	7.84
	(지방보조금증감률)	10.78	5.35	8.76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3	2.31	2.6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1.33	-0.85	-9.87
	12. 자체경비비율	22.98	10.6	15.83
	(자체경비증감률)	14.34	5.81	9.38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102.04	100.95	95.66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25	1.067	1.094
	14. 이·불용액비율	7.92	5.42	7.52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우수지표

지방세수입증감률	‘21년 9.44	‘22년 10.31	‘23년 0.40	유형평균 -3.25
▶ 지방세수입증감률은 0.40%로 유형평균 -3.25%, 전국평균 -4.97%보다 높은 수준 ▶ 인구 및 세대수, 사업장 증가에 따른 주민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중 전환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등에 기인 ▶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부동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주민세(종업원분) 누락세원 발굴 등 각 주요 세목의 납기 내 납부 홍보 및 독려 등 지방세수입 증대를 위한 활동 강화 노력을 기울임
예산집행률	‘21년 86.59	‘22년 84.31	‘23년 84.92	유형평균 81.37
▶ 예산집행률은 84.92%로 유형평균 81.37%보다 높고, 전국평균 87.67%보다는 낮은 수준 ▶ 신속집행 상황실 운영을 통해 예산부서는 신속집행을 총괄하고, 회계부서는 선금집행, 수의계약 확대 및 긴급입찰 지원 등 집행을 지원하며, 징수부서는 세수확보 및 자금확보 관련 업무추진을 담당하고, 각종 예산집행의 예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여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표값 개선 ▶ 대규모 사업 위주로 매월 집행실적 및 계획 점검 등 시설비(투자)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은 최소화하는 노력 경주
순세계잉여금비율	‘21년 3.44	‘22년 3.21	‘23년 3.89	유형평균 7.83
▶ 순세계잉여금비율은 3.89%로 유형평균 7.83%, 전국평균 5.04%보다 낮은 수준 ▶ 대규모 사업의 지연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집행을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로 불용액이 감소(명시이월 규모가 전년 대비 360억원 감소)하여 지표값이 낮은 수준을 유지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 집중관리하고, 추경 편성 전 ‘성립전 예산집행 제도’를 통해 국비 등을 적기에 집행하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재정집행 추진상황 및 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의 노력 경주

※미흡지표

관리채무상환비율	‘21년 0.87	‘22년 1.17	‘23년 1.88	유형평균 0.48
▶ 관리채무상환비율은 1.88%로 최근 3년간 높아지고 있으며 유형평균 0.48%보다 높고, 전국 평균 3.01%보다 낮은 수준 ▶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노후 청사건립 (양주1동 복합청사건립), 도로 설치(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등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은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결과 ▶ 적극적 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 적절성 평가를 통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를 결정하고, 초과세수 발생 시 채무의 우선 상환 등 종합적 채무관리계획 수립·이행 노력을 지속적
지방세징수율	‘21년 94.73	‘22년 94.40	‘23년 92.96	유형평균 96.12
▶ 지방세징수율은 92.96%로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유형평균 96.12%, 전국평균 97.50%보다 낮은 수준 ▶ 경기침체 등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FY2022 93.4% → FY2023 88.2%), 지방소득세 종합 소득분(71.1%→71.3%), 양도소득분(89.1%→85.2%), 법인분(96.7%→91.8%)에서 징수율이 낮게 유지되거나 전년 대비 낮아진 데에 따른 결과 ▶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등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 제고, 납기내 납부 독려 및 홍보 활동 강화, 징수과 협업 강화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분납 등 체납자 맞춤형 체납 징수 체계 구축 등의 노력 경주 필요

※ 재정분석 등급

유 형	등 급
	종합등급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시-Ⅱ	마	라	마	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분야

지 표 명

산  출  공  식

내   용

평가지표

(14개)

건전성

상향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통합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흑자 또는 적자비율

※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자치단체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

하향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경상수익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측정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하향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

세입결산액

▪BTL 지급잔액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

※ 지방채무 잔액(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잔액)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Lease) 지급잔액이란 자치단체로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순지방비

하향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 관리채무잔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 미래 4년 : 2024년 ~ 2027년

※ 관리채무 : 일반채무+BTL 지급잔액 총액

하향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만기 1년미만)

유동자산(1년내 회수가능)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로 자치단체 유동성 위험을 판단

하향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의 부채수준 측정

효율성

상향 자체수입비율

(지방세+세외수입)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세입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상향 지방세징수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지방세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징수 노력 측정

하향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세외수입)체납누계액

세입결산액

▪전체세입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누계액의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감축 노력 측정

하향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 결산액

세출결산액

▪전체 세출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 측정

※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하향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세출결산액

▪전체 세출 중 출자출연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 측정

※ 출자출연전출금이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 또는 경비

하향 자체경비비율

자체경비 결산액

자체세입 결산액

▪자체세입 결산규모 대비 자체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의 비율

계획성

100%지향 세수오차비율

지방세 당초예산액	×60%	+	지방세 최종예산액	×40%
지방세 세입결산액			지방세 세입결산액

▪지방세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 당초예산 규모와 지방세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 최종예산 비율

하향 이‧불용액비율

사고이월액+불용액

세입결산액

▪당해연도 예산 총규모 대비 집행결과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