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3~’27)

2023. 12.

양    주    시

부채관리관	백 승 호 (인)
담당자	김 상 아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2담당관, 6국(29과), 2직속기관(8과), 2사업소(4과), 11읍면동, 1의회 / 1,101명       ※ '22년말 기준

○ (예산) 10,836억원     ※ '23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6.71%, 재정자주도 56.89%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양주도시공사	2006	100	3부12팀	243	388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관리 운영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2016	42	-	-	1,047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출연기관	양주시희망장학재단	2007	80	1	4	1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2,724	2,709	2,368	1,047	42
출연기관	양주시희망장학재단	131	0	0	18	8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통합자산		48,146	49,884
통합부채		3,419	3,874
1. 유동부채		159	2,953
	․이자부금융부채	9	2,404
	․기타유동부채	150	549
2. 장기차입부채(금융)		3,258	920
3. 기타비유동부채		2	0
통합자본		44,727	46,010

○ 우리시 통합부채는 전년도(‘21년) 대비 455억 원 증가

○ 2022년 결산상 출자기관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 재무상태표 이자부금융부채 2,368억 반영

※ 지급보증은 없음

○ 2022년 지방채 신규 발행 274억원 반영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경기_양주시_일반회계	출자금	103	양주도시공사
	투자주식	21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양주도시공사	자본금(D)	103	경기_양주시_일반회계	양주도시공사가 양주시로부터 받은 자본금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자본금(D)	21	경기_양주시_일반회계

○ 양주시가 양주도시공사에 출자하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보 목적으로 출자

○ 양주시가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에 출자하여 장기투자증권 형식으로 보유하는 자산가액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통합자산		48,072	49,760
통합부채		3,419	3,874
1. 유동부채		159	2,953
	․이자부금융부채	9	2,404
	․기타유동부채	150	549
2. 장기차입부채(금융)		3,258	920
3. 기타비유동부채		2	0
통합자본		44,653	45,886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1,289	1,289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289	1,289	0	0	0

○ (증감내용)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2단계 BTO사업         26년도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점부터 20년간 사용료 1,289억

(추정가) 부담 예정에 따른 우발부채 반영

※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1단계사업은 19년도 준공되어        더 이상 부담액의 발생(우발부채)이 없음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양주시	해	당	없	음

*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차입금

③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양주시	해	당	없	음

*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협약, 기타 협약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20	‘21	‘22
양주시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BTO)1단계	양주 에코텍(주)	422	건설기간 (`17.06.13.~ `19.12.12.) 운영기간 (`19.12.13.~ `23.12.12.)	356	0	0	0	0	0
양주시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BTO)2단계	양주 에코텍(주)	544	건설기간 (`23.07.17.~ `26.01.16.) 운영기간 (`26.01.17.~ `46.01.16.)	0	0	0	0	0	1,289

○ (증감내용)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1단계는 19년도 준공되어 운영기간의 종료로 향후부담액 발생사항 없음

○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2단계는 26년도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점부터 20년간 사용료 1,289억(추정가) 부담 예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3년 상환)	2년 (’24년 상환)	3년 (’25년 상환)	4년 (’26년 상환)	5년 이상 (‘27년 이후 상환)
총계	3,324.5	2,404	95	127	127	571,5
양주시	956.5	36	95	127	127	571.5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2,368	2,368	0	0	0	0
비율	100%	72.3%	2.8%	3.8%	3.8%	17.3%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2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324.5
양주시계			956.5
양주시	양주시	20.5.29	133	지역개발기금	1.5%	2028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V	경기도
	양주시	20.7.24.	40.3	지역상생발전기금	0.75%	2030년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개설	V	지역상생발전조합
	양주시	20.7.24.	37.5	지역상생발전기금	0.75%	2030년	양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부지매입)	V	지역상생발전조합
	양주시	20.7.24.	49.7	지역상생발전기금	0.75%	2030년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사업	V	지역상생발전조합
	양주시	21.3.10.	37	지역상생발전기금	0.75%	2031년	양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부지매입)	V	지역상생발전조합
	양주시	21.3.10	68	지역상생발전기금	0.75%	2031년	방성-산북간 도로확포장	V	지역상생발전조합
	양주시	21.5.31	117	지역개발기금	1.5%	202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V	경기도
	양주시	21.9.9	100	지역상생발전기금	1%	2031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V	지역상생발전조합
	양주시	21.11.9	20	공공자금관리기금	1.931%	2036년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V	기획재정부
	양주시	21.11.9.	80	공공자금관리기금	1.931%	2036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V	기획재정부
	양주시	22.4.8.	274	지역상생발전기금	1.5%	2032년	시청사주차타워 건립 등 5개사업	V	지역상생발전조합
출자기관계			2,368
출자기관: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	SLT 양주	19.12.20	168		5.4%	23.12.20	양주 역세권 개발 추진
		20.02.20	331.8
		21.02.19	28.7
		22.02.17	14
		22.06.17	111.3
	메리츠 화재	19.12.20	168		5.4%
		20.02.20	331.8
		21.02.19	28.7
		22.02.17	14
		22.06.17	111.3
	메리츠 캐피탈	19.12.20	84		5.4%
		20.02.20	165.9
		21.02.19	14.35
		22.02.17	7
		22.06.17	55.65
	경남 은행	19.12.20	60		5.4%
		20.02.20	118.5
		21.02.19	10.25
		22.02.17	5
		22.06.17	39.75
	SHBD 제일차	19.12.20	200		기준금리+6.34%
	YJ제일차	19.12.20	150
		20.06.19	-100
		20.11.20	-20
	우리종합금융	20.06.19	100
	DB캐피탈	20.11.20	20
	디스트릭트양주	19.12.20	150		기준금리+8.34%
	골드링 양주	19.12.20	468		기준금리+2.84%
		20.03.20	44
		21.02.19	53
		22.02.17	14
		22.05.17	-579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불필요한 예산편성 지양,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마련을 하여 가급적 추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철저

② 지방공사‧공단

- 특이사항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19년부터 양주 역세권 개발을 위한 대규모 채무상황 발생

- 양주시에 지급보증의무는 없으나 성공적인 역세권개발을 위한

채무상환 관리 철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경기_양주시_일반회계	219901 일반미지급금	0	경기도_일반회계
	220101 장기차입금	250	경기도_일반회계	장기미집행 공원사업 지방채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양주시	해	당	없	음

III. ’23~’27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3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3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874	1,154	12	2,709	3,778	1,058	12	2,709
1. 유동부채		2,953	233	12	2,709	2,953	233	12	2,709
	․이자부금융부채	2,404	36	0	2,368	2,404	36	0	2,368
	․기타유동부채	549	197	12	341	549	197	12	341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920	920	0	0	825	825	0	0
3.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0	0	0	0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874	1,154	12	2,709	3,778	1,058	12	2,709
1. 유동부채		2,953	233	12	2,709	2,953	233	12	2,709
	․이자부금융부채	2,404	36	0	2,368	2,404	36	0	2,368
	․기타유동부채	549	197	12	341	549	197	12	341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920	920	0	0	825	825	0	0
3.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0	0	0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1,289	1,289	0	0	0	1,289	1,289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0	0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0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289	1,289	0	0	0	1,289	1,289	0	0	0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3~’27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됬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25~40% 미만은 주의, 25% 미만은 양호로 분류된다.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관련 자산가액이 부채잔액보다(순자산 < 0) 작은 경우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자금유출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연도별 발생가능한 자금손실액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중점관리대상 부채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중점관리대상 부채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중점관리대상 부채 없음)

□ 우발부채(‘23~’27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1,289	1,289	1,289	1,289	1,239	1,183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289	1,289	1,289	1,289	1,239	1,183

○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2단계(BTO) 실시 협약

-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2단계) 협약에 의한 우발부채 금액은 1,289억원으로 준공시점(2026년 1월) 이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간 사용료 납부 예정 추정 가격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우발부채 해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기간동안 추가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임.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1,289	1,289	1,289	1,289	1,239	1,183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289	1,289	1,289	1,289	1,239	1,183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해	당	사	항	없	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해	당	사	항	없	음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